성공사례 |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임에도 가출을 해서 본가에 3달을 머물렀고, 시댁에서도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에게 아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출산 직전 돌아왔고, 출산 이후에도 게임에만 빠져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남편과 이혼을 원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가출과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원했으나 추후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 양육 전담한 점 어필하여 양육권 주장하였고, 분할대상 재산이 큰 액수는 아니었기에 재판부에 조정회부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혼인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자녀양육 및 가사일 전담하였고, 앞으로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무직인 관계로 양육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점 등 어필하며 재산분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성공하였고, 남편의 퇴직금 및 전세보증금 등 총 1억 4천만원의 재산 중 5,000만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매달 60만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2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