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임에도 가출을 해서 본가에 3달을 머물렀고, 시댁에서도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에게 아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출산 직전 돌아왔고, 출산 이후에도 게임에만 빠져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남편과 이혼을 원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가출과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원했으나 추후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 양육 전담한 점 어필하여 양육권 주장하였고, 분할대상 재산이 큰 액수는 아니었기에 재판부에 조정회부 요청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혼인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자녀양육 및 가사일 전담하였고, 앞으로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무직인 관계로 양육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점 등 어필하며 재산분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성공하였고, 남편의 퇴직금 및 전세보증금 등 총 1억 4천만원의 재산 중 5,000만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매달 60만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2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