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아내와 아내가 입사한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차량 블랙박스 녹음파일을 휴대폰에 보관하다가 기기 이상으로 파일과 다른 증거들이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블랙박스 녹음을 근거로 아내를 추궁하였는데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아내는 회사 대표와 수차례 골프를 치고 일기장에 상간남을 애칭으로 부르며 상간남과 있었던 일들을 기재하였고,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며 의뢰인과 다툰 다음날 가출하였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 자백 녹취, 골프장 부킹내역, 아내의 일기장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간남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그저 단순한 회사 동료사이,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라며 발뺌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 직접증거는 없었기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지를 포착하여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넣었으나 사실조회 회신은 회신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감행하였습니다. 아내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일방적으로 상간남을 좋아한 것이며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고 증언하였으나 아내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 또한 위증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에둘러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를 토대로 아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재차 사실조회를 넣었는데 사실조회 회신 결과 아내와 상간남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삭제된 각종 증거들도 복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여전히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거나 그 증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아내와 상간남이 동거하는 월세집의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추가적으로 청구취지를 위자료 4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를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종결 후에도 양측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는 등 선고 전까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소송 결과

무려 1년여에 걸친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남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중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책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 차현정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4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05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3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5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7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56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90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3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