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직접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하였고, 상간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상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간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부정행위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상간자에게 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타격을 입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러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상간자를 행태를 욕하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며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상간자에게 정신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상간자 역시 의뢰인을 자극하여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결코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간자에게 철저한 응징을 해주리라 다짐하였고, 의뢰인의 목표는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청구취지를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를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6개월여에 걸친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중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책정된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 차현정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4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40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7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0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2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66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108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70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93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81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23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8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3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