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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직접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하였고, 상간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상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간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부정행위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상간자에게 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타격을 입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러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상간자를 행태를 욕하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며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상간자에게 정신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상간자 역시 의뢰인을 자극하여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결코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간자에게 철저한 응징을 해주리라 다짐하였고, 의뢰인의 목표는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청구취지를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를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6개월여에 걸친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중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책정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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