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속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가 남편과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만남 중단을 요청한 내용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부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판결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심정을 호소하는 자필 진정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받은 피해의 엄중함을 최대한 호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6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8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