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관계까지 있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남편 사이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피고 자신은 원고 남편과 헤어지려 노력하였으나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피고의 지인들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및 사실확인의 내용 자체가 피고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원고 남편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고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결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판결로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 분할지급이 인정되었던 위자료 전액(1,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진동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