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초등학생일 시절 상대방의 친부모가 이혼하고 상대방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상대방은 상대방의 친부모 호적에 기재된 적이 없음), 상대방을 입양하기로 하고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중학교 입학 즈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옛 가족들을 그리워하여 어쩔 수 없이 파양하였고,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적상에는 여전히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상대방이 등재되어 있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파양 후 입양의 실질이 없기에 파양되었음을 호적상으로도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들의 호적 상에 상대방이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고, 친생자가 아니라 입양을 하였다는 점이 의뢰인 자녀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물증은 없어 파양 청구가 아닌 파양조정신청으로 사건을 시작하였으며, 사건이 파양 청구 사건으로 이송된 후 수검 명령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소송 결과

수검 명령 결과 및 상대방의 인정을 통해 법원의 파양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40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79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8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660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754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456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11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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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43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3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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