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별도로 진행 중이었기에 당사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어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받기를 희망하셨으며,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법인에서는 바로 반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조정기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전 의뢰인 측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미리 전달하여, 최대한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교육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고소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해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단순한 보복 심리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네 시간의 긴 조정 끝에, ‘양육권 및 친권은 상대방, 양육비는 월 40만 원(3년 뒤부터는 120만 원), 재산분할로 1,50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전화나 영상통화는 수시로 가능’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형사소송의 고소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0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13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1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300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7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6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9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7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20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67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0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50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56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