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에 고민하다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사건본인(3)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제기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초반에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였으나, 별거 후 장기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과거 양육비도 발생하였기에 가사 조사 결과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생겼고, 의뢰인의 재산이 투자 등으로 증대되어(시가 1~2억 정도상대방 재산분할청구는 1,000만 원 정도) 적극적인 방어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며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 시 최선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 성립.

상대방 주장 위자료는 부당하며,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를 합쳐 1,600만 원, 장래 양육비 초등학교 입학 전 월 70만 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 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월 2회 숙박면접, 2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방학 시 일주일 숙박면접, 추석 설 명절 12일 숙박면접, 사건본인의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0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3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0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0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0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8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