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에 고민하다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사건본인(만 3세)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제기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초반에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였으나, 별거 후 장기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과거 양육비도 발생하였기에 가사 조사 결과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생겼고, 의뢰인의 재산이 투자 등으로 증대되어(시가 1억~2억 정도, 상대방 재산분할청구는 1,000만 원 정도) 적극적인 방어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며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 시 최선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 성립.

상대방 주장 위자료는 부당하며,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를 합쳐 1,600만 원, 장래 양육비 초등학교 입학 전 월 70만 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 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월 2회 숙박면접, 월 2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방학 시 일주일 숙박면접, 추석 설 명절 1박2일 숙박면접, 사건본인의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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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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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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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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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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