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사건개요

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이□□과 직장 동료가 아니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위해 소개받았을 뿐이고 처음 소개받은 이후 차량 사후 정비를 위해 몇 번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은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하여 당연히 이□□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위 이□□과 교제할 당시 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 박정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2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6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4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5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05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3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5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73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5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8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87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