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사건개요

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과 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이□□과 직장 동료가 아니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위해 소개받았을 뿐이고 처음 소개받은 이후 차량 사후 정비를 위해 몇 번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은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하여 당연히 이□□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위 이□□과 교제할 당시 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