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지속적으로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참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 미지급 부분도 함께 해결하고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채무가 더 많아 줄 것이 없으며, 친권·양육권은 유지하면서 양육비 지급(1인당 30만 원)받고 싶다고 하였고,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어 위자료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초반에 관할 이송문제로 고심하였으나, 비송과 소송을 합쳐서 심판할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을 듣고 재산분할 심판에서 위자료부분까지 한꺼번에 금액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은 분할연금청구권을 포함하여 상호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를 취하하는 대신 우리도 과거양육비를 비롯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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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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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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