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의뢰인의 가정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한편,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은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거짓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된 재산인 부동산은 의뢰인의 특유재산, 의뢰인 모의 고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점 주장하는 한편, 가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대부분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한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을 알리며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가사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비율에 따른 금액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쌍방 비난만 할 뿐’이라는 원칙론에 근거하여 쌍방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는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2개의 부동산 중 하나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도가 80%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과거양육비 2백만 원(상대방 청구금액 8백만 원), 장래양육비는 50만 원(상대방 청구금액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