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부갈등,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과 의뢰인이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는데,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엄마로 사건본인과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무직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복리, 양육환경 면에서 양육자로 의뢰인이 적합하고 상대방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 주장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의 외벌이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때 의뢰인의 지참금이 90% 이상이었던 점, 혼인 기간동안에도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생활비를 월 50만원씩 받아온 점, 사치하지 않고 알뜰히 살림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35%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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