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부인의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 요구하여 합의하자고 하고, 합의되면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진행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사건진행 초기 의뢰인의 배우자(피고1)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제기 및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2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나(상간남인 피고2에게는 1천 5백만 원 인정),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1이 지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고1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재결합하기로 한 후(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사건본인 양육을 위해 동거하고 있었음) 쌍방 소취하 하기로 결정했고, 소취하 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① 피고2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피고2로부터 결정문에 따른 금원 및 이자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1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1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3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