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만 할 뿐 1심 및 항소심 단계까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계속해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상대방은 이혼 소송 제기 후 약 2년여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으며, 그 내용에 당장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과 조건을 조율한 끝에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상대방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