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사건개요

사건본인들의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인 의뢰인이 후견임선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사건본인들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릴 적 이혼한 뒤 한번도 찾아거나 연락, 면접교섭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자신을 길러준 엄마를 친모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친모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본 사건에서 친모는 자신이 친권자가 되고 싶다며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로엘은 친모가 이혼한 뒤 사건본인들을 한 번도 찾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친모의 존재조차 모른채 살아올만큼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친모가 친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친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친모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6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8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