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혼인하였고, 상대방이 같은 해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지내던 중, 시댁 아래층에서 함께 지내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시부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어 서로 수차례 폭행, 폭언, 경찰에 신고를 거듭하다가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 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분쟁이 반복되며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이혼소장을 받고 로엘 선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의뢰인의 경위서와 자료를 확보하여 수 차례 소통하여 반소장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동생을 통해 의뢰인의 모친을 허위사실로 신고한 점, 의뢰인을 직접 폭행한 점을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는 쌍방 위자료 없이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정하는 데 쟁점이 모아졌고, 사전처분도 2개월로 한정하여 다음 조정기일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회 조정기일에서는 반소장으로 정리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 약 3천 4백만 원을 돌려주고, 그 외 재산 중 절반정도인 1천만원을 추가한 4천 4백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를 도출해내었으나, 양육비에 대한 입장 차이(의뢰인 소득 매월 세전 약 430만 원, 의뢰인 최초 제안 70만 원, 상대방 제안 100만 원)가 조율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결렬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매월 85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보고 직전에 극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은 당장의 양육비에 치중한 나머지 사건본인이 나이가 들수록 증액하는 협의를 하는 것을 놓쳤고, 조정 협의 동안 증액 논의를 못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85만 원 이외에 증액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건본인이 나이가 들더라도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85만 원으로 고정시킨 게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7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6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5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9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64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35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345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382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15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35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25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