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던 중 혼인하였고, 상대방이 같은 해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지내던 중, 시댁 아래층에서 함께 지내던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시부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어 서로 수차례 폭행, 폭언, 경찰에 신고를 거듭하다가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 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분쟁이 반복되며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이혼소장을 받고 로엘 선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의뢰인의 경위서와 자료를 확보하여 수 차례 소통하여 반소장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동생을 통해 의뢰인의 모친을 허위사실로 신고한 점, 의뢰인을 직접 폭행한 점을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는 쌍방 위자료 없이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정하는 데 쟁점이 모아졌고, 사전처분도 2개월로 한정하여 다음 조정기일에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회 조정기일에서는 반소장으로 정리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 약 3천 4백만 원을 돌려주고, 그 외 재산 중 절반정도인 1천만원을 추가한 4천 4백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를 도출해내었으나, 양육비에 대한 입장 차이(의뢰인 소득 매월 세전 약 430만 원, 의뢰인 최초 제안 70만 원, 상대방 제안 100만 원)가 조율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결렬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매월 85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보고 직전에 극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은 당장의 양육비에 치중한 나머지 사건본인이 나이가 들수록 증액하는 협의를 하는 것을 놓쳤고, 조정 협의 동안 증액 논의를 못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85만 원 이외에 증액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건본인이 나이가 들더라도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85만 원으로 고정시킨 게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 황윤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7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5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9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47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4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2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14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2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