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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의 불륜을 이유로 남편과 합의이혼 후,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과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소는 계속 유지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방어하며 상측 변호사와 합의 조건을 수 차례 변경 및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 사실 확인서까지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텔 이용료 카드 결제 내역과 위 사실확인서를 중요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아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와 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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