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의 불륜을 이유로 남편과 합의이혼 후,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과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소는 계속 유지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방어하며 상측 변호사와 합의 조건을 수 차례 변경 및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 사실 확인서까지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텔 이용료 카드 결제 내역과 위 사실확인서를 중요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아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와 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