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 후 혼인생활 중에 성격차,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혼으로 진행해보자고 설득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에서는 재혼의 특수성(의뢰인의 소득 수준은 이미 재혼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내조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 자녀도 없는 점 등), 재혼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 판례 검색하여 제출,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재혼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으면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무려 6-7번 이직을 하고 결국 현재 직장을 얻게 된 점,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7년 재혼기간 이 사건 혼인 관계에 투입된 각 비용을 계산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점,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소재 부동산의 시세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연한 사정으로 2억 원 정도 상승된 것이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점, 위 부동산 매수자금도 재혼 전에 마련된 것인 점 등을 어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85:15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당시에 판사님이 80:20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은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이 반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로 3천만 , 재산분할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부동산 시세가 또 증액되어 의뢰인이 다소 걱정하였음에도, 오히려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어 위 조정기일에 제안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9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알고 있으나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에 판사님이 조정기일에 재산분할로 20%를 제시하자 이를 바탕으로 반소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30%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2억 4천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쌍방 기각되고, 재산분할로 원고 : 피고 = 85% : 15% 비율로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4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