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이 외도하는 장면을 상대방이 포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사건으로, 혼인기간 동안 모든 수입의 관리를 배우자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 3채의 명의가 배우자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와야만 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혼 소장 접수 후 바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로엘은 조정재판부로 이송된 후 바로 상대방 재산 탐지를 위하여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부동산 및 주식, 보험 등 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를 강하게 원하시면서, 또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도 걱정하셨기 때문에, 로엘은 조정기일에 최대한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상대방 명의 모든 재산을 탐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 3채 중 2채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회 조정기일 전에는 재산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자산을 표로 정리하고 우리 측 기여도 주장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조정위원, 조정장판사가 사전에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서는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을 바탕으로 우리 측이 받아와야만 하는 재산분할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조정위원을 통하여 상대방 측과 조정안 조율을 하였습니다그런데, 1회 조정기일에는 분할대상 부동산 중 재건축 진행으로 철거상태인 부동산이 있어서, 그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이에 1회 조정기일에 합의가 불발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2회 조정기일로 속행하였고, 2회 조정기일 전에는 위 재건축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철거상태인 부동산이 아니라 향후 건축될 부동산의 조합원 분양권의 가치를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증거를 제시하며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2회 조정기일에는 3채의 부동산 중 1채를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확인하는 대신에 우리 측이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 명의에 대한 압박 목적 부동산가압류는 우리 측이 해제해 주어 양 당사자 간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조율할 수 있었고, 그 내용대로 조정장판사님과 조정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수정절차를 거쳐 향후 추가 분쟁이 없게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45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388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9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67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80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67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4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9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9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0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7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54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3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