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201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와 혼인기간 중 겪었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9,000만 원의 돈을 무단 인출하였습니다. 이를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각종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함께 진행시켜 나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통장과 OTP카드 등을 원고에게 주어, 경제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 사업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많이 인출된 것 같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는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로엘 직원이 통장 관련하여 계좌를 발급받는 방법, 보험 및 각종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의뢰인 관련 자료 구비한 후에,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처음 계좌를 보았을때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 2주 정도의 기간동안 큰 돈이 인출될 때마다 계좌의 흐름을 보니, 2~3번 정도 계좌를 거치며 돈을 인출해 나간 것을 발견하였고, 그 금액이 약 9,000만 원정도 였습니다위 무단인출 금액을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냈고, 원고가 현재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원고는 위 금원들은 혼인생활 유지기간동안 보험회사 대출금을 갚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온 것을 일일이 대조해 보았고, 변호사의 위 대조작업 이후, 담당변호사와 직원들이 다시 한번 더 금액을 대조함으로써 은닉한 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의 부정한 내용 관련하여 반박하며 위자료 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측 사실조회 회신 온 내용 중에서, 피고들이 함께 출국한 내용이 없고, 피고1이 외국에 갔을 당시 업무차 갔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들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들에 대한 세밀한 증거 요청 및 의뢰인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도와주었고, 친절한 응대에 의뢰인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는 최초 피고에게 피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더하여 재산분할 금액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원고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위자료 2,500만 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77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66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86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9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8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960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7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46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6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80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78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93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9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62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90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