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뒤 서로 생활 관련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온 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자로 난임시술을 한 점, 동거기간, 가족들과의 교류, 의뢰인 소유 사업장 운영에 대한 조력 등을 사실혼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총 3억가량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② 경조사를 함께하지 않는 등 가족간 혼인생활을 전제로 한 유대감을 형성한 바도 없는 점, ③ 생활비 일체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바도 없는 점, ④ 상대방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기간은 최근 2년 남짓에 불과한 점, ⑤ 상대방의 혼인신고 제안에 의뢰인은 수 차례 거절을 했고, 그 후로도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논의하지도 않은 점, ⑥ 인공수정관련 경위상 결혼생활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있었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완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부정된 점, 난임시술 등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었음에도 승소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6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8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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