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뒤 서로 생활 관련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온 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자로 난임시술을 한 점, 동거기간, 가족들과의 교류, 의뢰인 소유 사업장 운영에 대한 조력 등을 사실혼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총 3억가량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경조사를 함께하지 않는 등 가족간 혼인생활을 전제로 한 유대감을 형성한 바도 없는 점, 생활비 일체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바도 없는 점, 상대방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기간은 최근 2년 남짓에 불과한 점, 상대방의 혼인신고 제안에 의뢰인은 수 차례 거절을 했고, 그 후로도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논의하지도 않은 점, 인공수정관련 경위상 결혼생활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있었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완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부정된 점, 난임시술 등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었음에도 승소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2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6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4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5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05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3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5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73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55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8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87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