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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을 몇년째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대출금을 의뢰인이 갚고 있는데 남편은 재산이 빚밖에 없었으므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도 받지 않고 빠르게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의 일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과거에 준 사실이 있다는 점, 사건본인들에게 이혼 가정이 좋지 않다는 점,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별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오히려 이번 이혼 사건을 계기로 가정이 화해하고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들어 강경하게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녹취록, 계좌 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점, 카드는 사건본인들이 사용하였으나 한도 초과가 된 지 오래인 점, 상대방이 혼인 기간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사건본인들이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패륜적인 행위도 하였던 점, 상대방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이 아무런 혜택(한가정 부모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장학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상대방은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점, 이미 별거 기간이 3년이 되었고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상대방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서류정리만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점, 상대방은 혼인 생활 회복의 노력이나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회의 변론기일 동안 상대방은 완강한 태도로 이혼을 반대하며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양측 대립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재판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제출하는 등 노력하여 면접교섭(직권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주장한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즉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도 주장한 금액대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 지급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판결문 송달받은 직후 의뢰인과 마지막 통화하였고, 매우 만족하시며 감사 인사 수차례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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