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이 피고와 결혼하여 9년 10개월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를 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외도가 원고와의 별거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은 피고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는 상간녀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먼저 강요하던 피고가 로엘의 준비서면을 수령한 뒤, 입장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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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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