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조정절차에서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상대방 역시 이혼 결심을 굳혔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면 굳이 자신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로엘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합의문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를 기초로 기일지정 신청을 하여 조정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기존 합의 내용은 사건본인 한명씩 각자 맡아서 키우자는 것이었으나, 조정 당일 당사자들은 아이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아이 전부를 의뢰인에게 맡기는 대가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은 필수임을 인지시키고, 상징적인 액수만 지급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진동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7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4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