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였고(모텔 방문 타임라인, 카카오톡, 멀티방 출입 사진 확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양측 모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조서로 ‘양측 재산분할 의사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권 주장하며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본인이 어린 아이들의 엄마인 점, 의뢰인보다 월 급여가 더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친권, 양육권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뢰인은 소송 초반 무직 상태였으나, 변론종결 직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합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한 편이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큰 이슈 없었으나,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상대방과 사이도 좋은 편이었으며, 급여도 상대방이 많은 편이기에 친권, 양육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이 음주, 흡연을 하는 사진들을 제출하며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정행위 사실 들킨 후부터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간 점, 그 때부터 1년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양육 환경 또한 더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6세까지는 각 60만 원, 그 이후부터 성년 전까지 각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강연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