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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에서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수차례 당해왔고원고의 이상행동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두 자녀 간에도 불화가 생기자 자녀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로 잦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고만약 이혼을 해야 한다면 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가져오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가사조사 완료 이후 재판부에서 가사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니 피고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 대신 이혼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변론을 펼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부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 역시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 맡아 분리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고, 의뢰인 역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이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양 당사자 모두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길 희망했고, 1차 조정일에 개략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이 재산분할 액수에 있어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여 다시 2차 조정에 응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해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대략 55:45 정도로 의뢰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아파트도 넘겨받기로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은 분리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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