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2000만 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도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로엘은 의뢰인의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사정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제적 여력과 환경이 더 나은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양육비를 최소화하고 면접교섭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그리하여 조정에서 의뢰인이 양육비를 약 2년간 지급 면제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갈음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본인과 주 1회 면접교섭하고, 전화 및 영상통화는 최소 주 2회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6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8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