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거의 승소한 사건이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의뢰인도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후 상대방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하여 상대방 항소를 무력시켰으나,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원심 판결에 대여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1, 2심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 외에 상고심에서 추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주장들이 사실오인을 다투는 취지에 해당할 뿐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가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로엘은 상고이유서 송달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 상대방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1, 2심에서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 의뢰인 모친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차용금일 뿐인 등을 이유로 대여계약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엘은 원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보아도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고, 법리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타당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 측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려 상대방 측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로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27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4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4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34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21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6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100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8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7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73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21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5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