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거의 승소한 사건이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의뢰인도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후 상대방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하여 상대방 항소를 무력시켰으나,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까지 하며 원심 판결에 대여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1심, 2심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 외에 상고심에서 추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주장들이 사실오인을 다투는 취지에 해당할 뿐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가 없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은 상고이유서 송달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 상대방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은 1심, 2심에서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 의뢰인 모친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차용금일 뿐인 등을 이유로 대여계약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엘은 원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보아도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고, 법리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타당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 측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려 상대방 측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는 로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7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9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4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601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9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1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4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3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90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8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3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