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이혼에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것 없이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 및 부동산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으나, 혼인 기간이 3년 정도 되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대상과 그 금액, 기여도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희망하였던 대로 이혼 판결만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