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0080_8596.jpg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1. 혼인하였다가 2003. 이혼하였으나 2015. 경 재결합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상간자인 피고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상대방을 초대하면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가 직접 보이스톡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간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상대방의 돌사진과 정체불명의 아기 돌사진을 함께 올려 의미심장한 문구를 기재하는 등 의뢰인을 자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분노에 휩싸여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상간자 프로필 상의 아이랑 상대방이 닮았다고 하니 상대방의 아이는 절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고, 아직 상대방과 이혼은 원하지 않으며 상간자만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0080_9594.jpg

초반에는 여타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같이 약 3천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였고, 아울러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 3사 사실조회를 거쳐 상간녀 현주소를 획득,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간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올린 정체불명의 아기는 상대방의 아이였고, 둘째까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자 스스로 밝혔으며(유전자 검사결과 증거 제출), 의뢰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아니며상대방과 상간자가 아기랑 같이 살고 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살던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하는 정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청구취지를 “50,000,000원 및 불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변호사 각 2차례씩 준비서면을 주고받았고 제2회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0081_0484.jpg

2020. 1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0. 0.부터 2020. 0. 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과 함께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자만 300만 원가량 발생하여 총 2,800만 원 정도를 가집행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본 판결로 인해 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가 되었으므로 현 대법원 판례상 그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1년 정도 증거자료를 더 모은 다음 상간녀 소송을 또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금전적으로 이번처럼 큰 실익은 없을 것이고 다만 상간녀를 또 괴롭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남편에게 동거 및 부양료(동거의무 위반 위자료청구) 혹은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7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6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5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9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64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35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345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382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15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35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25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