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39891_1816.jpg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2.경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39891_2777.jpg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재산분할액수 였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39891_3708.jpg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 1심과 판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1심때 다투지 않은 사항(1심 판결문에 일치진술로 나타난 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었어도 모두 1심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판단하되 1심에서 포함하지 않은 재산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에 참작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40%에서 50%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액수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여 상고제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6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1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03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0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1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1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1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0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