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2.경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재산분할액수 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 1심과 판단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1심때 다투지 않은 사항(1심 판결문에 일치진술로 나타난 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었어도 모두 1심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판단하되 1심에서 포함하지 않은 재산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에 참작한다고 하여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40%에서 50%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액수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여 상고제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9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8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11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