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632dc66a4ec393e3b439e81ed175de9_1611048861_8933.jpg


의뢰인은 피고와 2016. 4. 혼인을 하고, 슬하에 딸 1명이 있는데, 피고는 클럽과 나이트를 좋아하여 잦은 외도를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지인에게 목격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혼인 당시 금전적인 도움은 모두 의뢰인의 부모가 해주었고, 피고는 가져온 재산이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청 사항은 1) 딸의 양육권과 친권 확보  2) 재산은 최소한의 분할이었습니다.



1632dc66a4ec393e3b439e81ed175de9_1611048861_9894.jpg

피고의 부정행위를 적극 증명해야 했으나, 증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도 매우 미온적이어서, 오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상세한 소명이 최선이었으나,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명시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여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지인을 확보하여 그 사실확인서를 부분으로나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를 적극 소명,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의 사건본인 양육계획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사전처분)하고, 피고의 양육비를 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최대 2,000만 원 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부각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양육비를 조금만 받겠다고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분할 역시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25만 원, 30만 원(초등학교 입학후), 40만 원(중학교 입학후)씩을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임의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1632dc66a4ec393e3b439e81ed175de9_1611048862_1029.jpg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각자에게 확정 귀속한다.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25만 원(초등학교 입학전까지), 30만 원(중학교 입학전까지), 40만 원(성년에 이르기까지)을 지급한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명절에는 협의해서 정한다(인도방법은 피고가 원고의 집으로 와서 사건본인을 데려간다).

 

의뢰인은 애초 친권과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2,000만원까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기대 이상의 결정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4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3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7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6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39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81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35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34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47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2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359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43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