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원고는 과거 외도행위를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분할 2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 주장이 가득한 이혼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해주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만약 이혼을 꼭 해야 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공동재산이 결혼 후 형성되었다는 추상적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5대5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기에 로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반복하다가, 변론기일 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장시간의 대화를 하면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로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억울한 사정 및 지금껏 참고 살아온 삶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강력하게 권유하였고, 가사조사 전에 상점에 다시 찾아가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하고 절대 표현하지 말아야 할 내심의 의사는 무엇인지 반복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고 원고의 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해 로엘 소송대리인과 자주 통화하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유책행위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도과된 것이었고 명백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엘 소송대리인은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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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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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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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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