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처형과의 대화 및 처형의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아내는 가출 후 연락을 끊은 상황을 지속하다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혼 성립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일관되게 원고와 직장 동료일 뿐이라 주장하였고, 원고 측은 재판부에 ‘동료 이상의 관계임을 밝히기 위해 항공사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단 1회에 한하여 사실조회신청을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 측에게 정확한 날짜와 행선지를 특정하여 사실조회신청할 것을 요청하였고, 로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사이의 대화내용 및 아내의 반복된 거짓말 음성녹취파일을 분석하여 특정기간동안 행적이 묘연한 것을 확인 후 국내 모든 항공사에 사실조회 요청을 함으로써 상간남의 동반여행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중 3천만 원 인용되었습니다(일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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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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