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개입을 당하는 등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원하였고, 설사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구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렸고, 특히 혼인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설사 인용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다소 단기간에 속하는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 및 입증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의뢰인이 조속히 종결을 구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종결을 구하고, 그 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우리 측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는 주문이 선고되었는바,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로엘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