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2702_6948.jpg
 

의뢰인(이하 피고)은 원고와 43년가량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고, 원고가 피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1년간 직장생활 및 15년간 사업체 운영으로 생활비를 조금 가져다준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부부공동재산 상당액을 주식투자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병에 걸린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2703_7804.jpg

본 사건은 2018. 12.경 소 제기된 후 2년가량 진행되었으며, 유책 사유 및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유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주식투자로 큰 돈을 탕진하였고,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저희는 원고가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탕진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신용불량자로 타인 명의로 오랜 시간 금융거래를 해온 탓에 금융거래조회 신청 시에도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혼 소송 전후로 하여 재산상의 변동이 많아 원고가 재산분할에 변동된 재산내역을 중복하여 주장하여,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2704_1692.jpg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은 성립하였고, 상호 유책사유가 대등하다고 보아 상호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천만 원(원고 청구 금액 : 약 17억8천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주장하였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특히 재산분할 시점은 저희에게 유리하였던 소제기 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원고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 특히 원고는 피고 여동생에 대한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제외된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의뢰인께서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셨고, 항소의사 없으신 상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05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68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4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96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5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3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7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9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1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5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9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13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3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