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 승소(원고청구기각)

2020-12-07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상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1년 남편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교제 시작할 때 원고의 남편이 이혼남인 것으로 알았고, 교제하던 중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헤어졌으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근거로는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가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후에 교제한 것이므로 청구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했고 근거로는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혼남이라고 알았고, 그 후 기혼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