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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소송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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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 피고 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피고 1은 원고와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없었으며, 피고 1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 2와 교제하였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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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송에서부터 로엘은 원고가 마치 피고 1과 사실혼관계로 보이게끔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히 반박하였고,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원고와 사실혼관계가 전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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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들이 1,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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