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상간소송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 1심 및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

2020-12-07

원고는 의뢰인 피고 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피고 1은 원고와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없었으며, 피고 1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 2와 교제하였던 사안.

1심 소송에서부터 로엘은 원고가 마치 피고 1과 사실혼관계로 보이게끔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히 반박하였고,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원고와 사실혼관계가 전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들이 1심,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박윤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0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3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0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0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0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8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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