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1346_1088.jpg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6년경 혼인한 후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 무능하고 2014년경 의뢰인이 돈을 벌기 위해 지방으로 간 이후로 집에 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아 상대방 및 사건본인을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안입니다.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1346_3707.jpg

 

로엘은 의뢰인 입장에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무시와 멸시,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되 의뢰인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사건본인의 양육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거칠게 주장해왔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로엘은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즉, 지난 6월에 실직한 뒤로 소득이 없는 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8년간 매달 50여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4d4d29e2b66ed115ff9368a171704d0_1607271346_8387.jpg

 

조정위원의 조율 아래 이혼하되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는 1,500만 원으로, 장래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면접교섭(1달에 1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대학 입학·등록금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등의 추가 내용을 정하여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황윤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2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2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84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