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11년 정도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없으며,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권 주장하면 양보할 의사는 있되 양육 의사가 없으면 본인이 키울 계획이었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에게(의뢰인은 해외 거주 중) 양육비,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액수가 있는지 물었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까지, 위자료는 1,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정기일 대리인 참석하여 상대방과 양육비 월 1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단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 조정 결과 알려드렸고, 의뢰인 이의 없다고 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의 하지 않아 강제조정 성립되었습니다.

2020. 5. 경 소가 제기된 후, 2020. 10. 경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요청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