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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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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상대방)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동거기간 중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모든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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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결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친자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 없고, 상대방은 소득이 월 세전 2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일단 양육비 50만 원 청구하였고, 사실혼 관계 내지는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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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은 변론 종결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양측 다 이의 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백서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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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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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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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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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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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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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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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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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51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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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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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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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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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584
50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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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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