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52007_5146.jpg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으로, 배우자가 2019년경부터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친권·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52007_6139.jpg


의뢰인 또한 소 제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재산조회를 원치 않으며 상대방은 사실상 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양육권을 인정 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전력이 있으므로 면접교섭 장소는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1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참석하기 직전에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발언을 몇 차례하고, 당사자 간에 감정적인 언사가 오고 가면서 상대방은 합의서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은 사실 합의는 상대방의 부모와 협의한 사실을 인정해버려서 조정이 불성립될 수도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본 수행 변호사는 조정장의 면접교섭권의 설명에 더하여 면접교섭 장소를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한 이상, 시간을 늘려주어도 상대방이 도망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월 1회 미숙박 조건은 유지하되 면접시간을 총 8시간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52007_7107.jpg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과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조정을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