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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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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3,00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제기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불원하다가 최근 두 차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반환청구를 추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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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 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로 인하여 쌍방 고소가 되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의뢰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의 유불리, 이혼소송과의 연관성 등을 수시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로엘은 소장 접수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장,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변론기일 종결 이후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받은 상황이었기에 반소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여 준비서면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무단으로 반출한 물품들을 인도받기를 강하게 원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물품들에 대한 인도청구 등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이혼 사건에서 유리하게 사용 가능한 부분은 증거로 제출하여 우리 측 주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위자료 관련 주장을 충실하게 반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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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쌍방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며 형사공판 진행 중이던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반출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도청구 부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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