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폭력적 성향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직장에 찾아온 일도 있어 최대한 원만하고도 신속히 이혼을 종결하길 원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유하게 작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길 원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용증명 준비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유하게 서면을 작성했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뒤 양 당사자와 계속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현금을 보유해 둔 것이 있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길 원했고, 원하는 내용대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 작성 및 날인받았으며,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되어 수임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1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