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2006년 초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2017. 2.경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쫓겨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장 접수하고 사건 진행하던 도중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2년 반 넘도록 지속되었고, 변론 종결을 하였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의 불만이 많았으나 담당변호사들 및 직원들까지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처음 소장에서는 4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도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고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대부분의 재산이었던 각 기계에 대한 감정을 원하지 않아 상대방 주장 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청구금액이 많이 줄어 약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양측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를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여 원고의 몫이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사실혼 파탄 이후 피고 계좌에서 1천 5백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였고, 원고의 순재산까지 공제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