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2006년 초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2017. 2.경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쫓겨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장 접수하고 사건 진행하던 도중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2년 반 넘도록 지속되었고, 변론 종결을 하였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의 불만이 많았으나 담당변호사들 및 직원들까지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처음 소장에서는 4억 7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위자료도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고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대부분의 재산이었던 각 기계에 대한 감정을 원하지 않아 상대방 주장 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청구금액이 많이 줄어 약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양측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를 원고 40%, 피고 60%로 정하여 원고의 몫이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사실혼 파탄 이후 피고 계좌에서 1천 5백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였고, 원고의 순재산까지 공제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