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을 함께 성장시킨 점 등으로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 65%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작성된 합의서를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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