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공동친권자지정, 지급해야 할 양육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 의해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높게 산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되, 사건본인들이 양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동친권을 받고 싶다고 하여 배우자의 면접교섭 협조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를 들어 공동친권을 주장하였고,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양육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과 배우자 각 50%,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배우자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450,000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2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2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84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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