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로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 및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으며, ③ 급기야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한 내연관계일 뿐 상대방도 의뢰인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이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병 코드 및 통원 기록에 비추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며, ③ 관련 판례에 비추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2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2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84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