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1_3975.jpg

의뢰인이 과거 아내와 수차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다가 결렬되는 등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함에도 이혼에는 동의해주지 않았던 경우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2_2906.jpg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차례 별거 및 협의이혼 절차 진행 등 정황이 있었기에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파탄에 대한 사실관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 인용시를 전제로 방어가 필요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 분할대상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중 계산된 내역이 있거나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오류가 다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이중산정된 예금채권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킬 것과 잘못 산정된 재산내역을 바로잡을 것 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32억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 중 원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7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재산 중 제외되어야 하는 내역이 있으며, 원고의 기여도가 10% 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3_1677.jpg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25억으로 감액받았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20%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18년 정도로 장기간임에도 아내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