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1_3975.jpg

의뢰인이 과거 아내와 수차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다가 결렬되는 등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함에도 이혼에는 동의해주지 않았던 경우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2_2906.jpg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차례 별거 및 협의이혼 절차 진행 등 정황이 있었기에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파탄에 대한 사실관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 인용시를 전제로 방어가 필요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 분할대상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중 계산된 내역이 있거나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오류가 다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이중산정된 예금채권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킬 것과 잘못 산정된 재산내역을 바로잡을 것 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32억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 중 원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7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재산 중 제외되어야 하는 내역이 있으며, 원고의 기여도가 10% 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3_1677.jpg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25억으로 감액받았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20%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18년 정도로 장기간임에도 아내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05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68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4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96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5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3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7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9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1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5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9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13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3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