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1_3975.jpg

의뢰인이 과거 아내와 수차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다가 결렬되는 등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함에도 이혼에는 동의해주지 않았던 경우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2_2906.jpg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차례 별거 및 협의이혼 절차 진행 등 정황이 있었기에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파탄에 대한 사실관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 인용시를 전제로 방어가 필요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 분할대상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이중 계산된 내역이 있거나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오류가 다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이중산정된 예금채권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킬 것과 잘못 산정된 재산내역을 바로잡을 것 등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32억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그 중 원고의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17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재산 중 제외되어야 하는 내역이 있으며, 원고의 기여도가 10% 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07b619538ab4f03200a4170d05d172e8_1602476093_1677.jpg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로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판결에서는 의뢰인의 순재산을 25억으로 감액받았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20%로 판단받았는바, 혼인기간이 18년 정도로 장기간임에도 아내 측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