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상간남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실을 조기에 발각하여 최초로는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중 상간남이 태도를 돌변하여 소송 할테면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격분하여 소송까지 추가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대행 약정 체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어 소송으로 전환 약정하시어 소장 및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였으며 그 후로도 수차례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하였으나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1회로 종결되었고,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외도가 조기 발각되어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낮고(차 안에서 키스하고 음란한 카톡 주고받기) 의뢰인의 실수로 아내 핸드폰을 초기화하여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뢰인 아내의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 및 가이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액수가 빠르게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500만 원 인정되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2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2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84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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