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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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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상간남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실을 조기에 발각하여 최초로는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중 상간남이 태도를 돌변하여 소송 할테면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격분하여 소송까지 추가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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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약정 체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어 소송으로 전환 약정하시어 소장 및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였으며 그 후로도 수차례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하였으나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1회로 종결되었고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외도가 조기 발각되어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낮고(차 안에서 키스하고 음란한 카톡 주고받기) 의뢰인의 실수로 아내 핸드폰을 초기화하여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뢰인 아내의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 및 가이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액수가 빠르게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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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인정되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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