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상간남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실을 조기에 발각하여 최초로는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중 상간남이 태도를 돌변하여 소송 할테면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격분하여 소송까지 추가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대행 약정 체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어 소송으로 전환 약정하시어 소장 및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였으며 그 후로도 수차례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하였으나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1회로 종결되었고,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외도가 조기 발각되어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낮고(차 안에서 키스하고 음란한 카톡 주고받기) 의뢰인의 실수로 아내 핸드폰을 초기화하여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뢰인 아내의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 및 가이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액수가 빠르게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500만 원 인정되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